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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도 방송…스마트 편성정책 필요|KISDI 연구결과…”보도·쌍방향성이 규제 기준”(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스마트폰과 스마트TV 등 스마트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도 방송편성의 대상이지만, 지상파 방송과는 다른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전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6일 KISDI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편성정책 토론회’에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방송편성 정책 방향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성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통합방송법 틀에서 방송과 편성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금의 실시간 방송 서비스뿐 아니라 주문형비디오(VOD)와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채널, 스마트TV·스마트폰도 방송 채널의 영역에 속하며, 그 안에서 편성행위가 나타난다”고 결론 내렸다.이 가운데 스마트TV 온라인바카라와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 장터가 하나의 ‘채널’이고, 각각의 앱은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앱 장터 안에서 앱을 배열하는 행위를 편성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스마트 미디어도 방송이라면 공익을 위해 편성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파수라는 국가 자산을 사용하는 허가 사업자인 지상파와 스마트 미디어에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만큼 단말기나 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비대칭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성 부연구위원은 비대칭 규제 기준을 해당 방송이 실시간(일방향) 서비스인지, 비실시간(쌍방향) 서비스인지, 보도기능이 있는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인지, 보도기능이 없는 기타 전문편성 채널인지에 따라 총 4가지 범주로 나눴다.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범주는 보도기능이 있는 실시간 채널이고, 이어 보도기능이 없는 실시간 채널, 보도기능이 있는 비실시간 채널, 보도기능이 없는 비실시간 채널 순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성 부연구위원은 제안했다.규제는 해당 방송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했는 온라인바카라지 ▲어린이·청소년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지 ▲지역성을 강화하는지 ▲국내제작 대중음악이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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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메이션 등 문화 정체성을 담보하는지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예를 들어 보도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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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시간 채널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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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모두 고려해 편성해야 하고, 보도를 하지 않는 비실시간 채널은 소수자·사회적 약자 보호와 문화정체성 등 2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규제를 받게 된다.성 부연구위원은 “이번 발표 내용은 새로운 편성 개념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애플·구글 등 외국 업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느냐 등의 구체적인 정책은 추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KISDI는 이날 성 부연구위원의 발표 이후 이어진 방송 관계자들의 토론 내용을 수렴해 스마트 미디어 편성정책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앞으로 방송법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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